신종 교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의 그림자

교사가 칠판을 보며 교육하는 모습을 학생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이미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폭언이나 신체적 위협이 대표적인 교권 침해 유형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과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교사에 대한 성희롱, 불법 촬영, 온라인 명예훼손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 중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로 유포하는 사례는 충격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낸다.

 

침해유형과 침해주체별 현황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사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으며, 수업 시간조차 감시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매우 은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앱을 통해 유포되면 추적이 어렵고, 피해 교사는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다. 더욱이 피해를 입은 교사 중 일부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교직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사 대상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이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학생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어떤 법적 제재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를 맺고 사회의 가치를 가르치는 존재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이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될지 아니면 해악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자료출처: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