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교육계 주요 이슈 브리핑: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소식

스승의 날을 생각하며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변화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교육 정책부터 학교 운영 방식, 그리고 교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주요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달, 교육 전문가들이 주목한 학교 관련 핵심 뉴스 5가지를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2025년부터 전국 '늘봄학교' 운영 확정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학습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549)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0549)

2. 교권 보호와 관련된 목소리 - 스승의 날, 거리에서 시위한 교사 사연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학생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부당한 인사 조치를 겪고 결국 해임까지 된 한 교사가 교단이 아닌 거리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는 교사가 교육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교권 보호의 현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6441_36799.html)

3. 학교별 학력 진단 결과 공개, 대법원 적법 판단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교육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학력 정보 공개가 학교 교육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학교 서열화 및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656)

4. 2025년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 개최 소식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인구 문제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 개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인구 교육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교사들의 인구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8744&pWise=sub&pWiseSub=C3)

5.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및 신청 접수

학교 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이 11만 5천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 평생교육이용권'과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이 신설되어 대상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288)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016)

마무리하며

5월의 교육계는 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부터 교권 문제, 학력 공개 논란,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교육 관련 주요 이슈들을 예의주시하며 변화의 방향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